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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 백인 자경단의 '응징'..정의? vs 범죄? 엇갈리는 판결

김양순 입력 2021. 11. 26. 14:18 수정 2021. 11. 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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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리튼하우스 무죄평결 이후 시위대를 보호하겠다고 무장한 부녀.


넷플릭스에 공개된 연상호 감독의 드라마 '지옥'에는 스스로 정의를 실현한다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일명 '화살촉'이라 칭하는 자경단원(이라 쓰고 모리배라 읽습니다)입니다.

자경단원이 집행하는 사회 규율은 정의일까요, 범죄일까요. 얼핏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지난해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시위가 있습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바로 BLM(Black Lives Matter)운동입니다.

그 시작은 지난해 5월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청년이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백인 경찰들에 의해 과도하게 진압됐고, 무릎으로 목이 짓눌려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죠.

당시 플로이드의 목을 8분 46초 동안 짓눌러 질식사에 이르게 한 전직 경찰 데릭 쇼빈에게는 지난 6월 징역 22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오랜 인종차별의 역사가 뿌리박혀 있는 미국에서, 차별과 편견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사법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는가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두 건의 판결 때문입니다. 두 건 모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총으로 쏴서. 둘 다 민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무죄, 다른 하나는 유죕니다. 왜일까요.

■ BLM 시위대 총으로 쏴서 2명 살해, 1명 중상 입힌 17세 소년 자경단 무죄

지난해 8월 ,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 위스콘신 커노샤에서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가 경찰에 과잉진압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정불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에 있던 제이콥과 몸싸움을 하다, 제이콥이 주차된 자신의 차로 들어가려 하자 권총 7발을 발사합니다.

당시 차 안에는 제이콥의 3살, 5살, 7살 난 아이들이 있었고, 이들은 아버지가 경찰에 총격을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목격합니다. 이 날은 제이콥이 3살 난 아들의 생일파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경찰의 총격 영상이 공개되자 분노한 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고 외치는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17살 카일 리튼하우스는 과격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자경단과 함께 순찰을 나섭니다. 가는 길에 사제 총도 삽니다.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 2명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1명은 중상을 입혔습니다.

1급 살인, 1급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지만, 배심원단의 평결은 전원 무죄였습니다. 자기방어를 위한 정당 방위였다는 겁니다. 리튼하우스에 대한 무죄평결이 발표되자 마자 미국의 전미총기협회(NRA)는 보란 듯이 트윗을 올렸습니다.

“잘 규율된 민병대(millitia)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미국 수정헌법 2조)

미국 총기협회가 주장하는 총기 소유 권리


민병대, 의병대는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정규군에 속하지 않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고 무장해 국가와 시민을 지키는 조직을 말합니다.

그런데 총기를 소지하고, 본인 판단에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총으로 쏴 죽이는 방식으로)이 과연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려 했던 것일까요?

■ 조깅하던 흑인 남성, 트럭으로 추격해 총으로 쏴죽인 자경단 3명 유죄

리튼하우스 재판과 맞물려 돌아가던 재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낮에 조깅하던 25살 흑인 청년을 도둑으로 여겨 픽업 트럭을 타고 쫓아가 총격을 가해 쏴죽인 백인 남성 3명에 대한 살인 사건 재판이었는데요.

2020년 2월 아머드 아버리는 주택가 동네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전직 경찰인 백인 남성 맥마이클은 아버리가 당시 주택가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용의자라고 생각해 자신의 아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아버리 뒤를 쫓았습니다.

이웃인 브라이언이 같이 차를 타고 부자를 따라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맥마이클 부자가 아버리를 쫓아가 그를 제압하려 하자, 아버리는 저항했고, 아들 트래비스가 엽총 3발을 쏘아서 죽입니다.

이들은 조지아주의 유서깊은 '시민체포법'을 따랐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실제로 이렇게 묻히는가 싶었습니다.

사건이 화력을 갖게 된 것은 당시 동영상을 촬영한 이웃 브라이언이 찍은 영상이 유포되면서부텁니다. 영상 유포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멀쩡한 대낮에 흑인 남성을 쫓아가며 총격을 가한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리가 무언가를 훔쳤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무엇보다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을 법한 시민체포법이 버젓이 존재해, 스스로를 무장하고, 누군가를 정의 구현의 이름으로 죽일 수 있다는 이른바 '심판자'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 대해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아버리를 쫓아가 총질해서 죽인 부자는 살인죄, 그리고 이를 영상으로 찍으며 방조한 브라이언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찍은 영상으로 인해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 백인 우월주의 자경단에 '사냥 시즌 시작됐다'는 신호

미국 사회에선 이 두 건의 판결을 두고 진보 1승, 보수 1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총기 소유를 수호해 온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선 리튼하우스가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별장으로 리튼하우스를 초대해 "훌륭한 청년"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사건 당시에도 리튼하우스가 "분명히 공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당방위 가능성을 시사했고, 그로 인해 리튼하우스에게는 재판에 쓰라며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이 답지하기도 했습니다. 17살의 리튼하우스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정치적 아이콘으로 떠오른 셈입니다.

리튼하우스를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고 있는 제시 잭슨 목사는 리튼하우스 재판 결과에 대해 "마치 인권 시위대에 대한 사냥 시즌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시위대만 총질의 대상일까요? 이방인인 특파원의 눈에는 이게 보수와 진보, 이념 대결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라면 죽일 수 있다는 자경단의 존재는 중세시대, 더 올라가 구약 성서(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유대 율법) 에 나오는 것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지금은 대상이 흑인이지만, 증오와 혐오의 타겟이 달라지면 아시아인이라는,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죄를 의심하고 집단폭력(린치)을 가해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총으로 무장한 채 증거도 없이 단죄하는 행태는 드라마 속 '지옥'이 아니라 여지없는 현실입니다.

리튼하우스의 무죄 평결과 이를 열렬히 환호하는 트럼프 진영 - 심지어 극단적이지 않은 보수주의자들을 포함해 -은 미국에 제2, 제3의 리튼하우스를 키우는 자양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혐오 정서는 리튼하우스 평결과 트럼프의 메시지를 보고, 들으며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사냥의 총구가 과연 정의일까요.

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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