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안하면 의료비 자부담?..김총리 "선택에 책임 물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물려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수가 급증,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면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22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상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19 백신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서울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과 관련,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재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도권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선 "가격 상승률이 꺾이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매수자 시장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조금씩 거품을 뺄 수밖에 없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부채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아주 '소프트랜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가 50만 원 정도다. 그걸 폭탄이라고 하면 너무 한 것 아닌가"라면서 "종부세로 걷힌 5조는 중앙정부가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지자체로 간다. 결국 서울 사는 분들이 지방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 중 72.5%인 9만5000명은 보유주택 시가가 25억원 이하이고, 평균 50만원의 종부세를 낸다고 밝힌 바 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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