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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확진되면 치료비 본인 부담?.."신중히 검토"

엄지인 입력 2021. 11. 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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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백신 미 접종자가 확진되었을 때 치료비 중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인 선택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한쪽과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은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는 다른 쪽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위해 정부가 '방역패스' 외에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접종자가 재확산의 가장 큰 불씨가 되고 있는 만큼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기석/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MBC 뉴스외전)] "(백신 미접종자 중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거기서 사망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중의 한 절반이라도 사실 줄일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진 시 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 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 이라며,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사례를 빼면 많게는 1인당 수천만원의 치료비 대부분을 그간 정부가 지급해 왔는데, 백신 미접종의 책임을 좀 더 강력하게 묻겠다는 취집니다.

상태가 호전됐는데도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방안도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화 상태에 다다른 "수도권 위중증 병상을 최대 150개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고 김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다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질병 등의 이유로 접종을 피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주말까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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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신영/영상편집 : 신재란

엄지인 기자 (um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8616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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