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영장 취소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발부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경찰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이 김 의원의 준항고를 인용하면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가 됐다. 해당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향후 재판에서 쓰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9월10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 부딪혀 압수수색에는 실패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압수수색을 하러 온 공수처 검사 등이 영장을 당사자가 아닌 보좌관에게만 제시하는 등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빈손으로 철수했다. 김 의원 측은 첫 압수수색이 무산된 다음 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공수처는 같은 달 13일 다시 김 의원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와 손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