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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정인이 양모 징역 35년으로 감형..시민단체 "사건보다 판결이 더 끔찍"

박지혜 기자 입력 2021. 11. 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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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날 양모 장모씨가 무기징역에서 35년으로 감형되자 법원 앞에 있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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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살인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 시민들 "말도 안돼" 오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겐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이날 양모 장모씨가 무기징역에서 35년으로 감형되자 법원 앞에 있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오열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장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건과 관련한 크나큰 분노와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사회적 공분은 장씨의 범행 자체의 참혹함에 대한 것뿐 아니고 취약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데 대한 공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4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는 편지와 물건들이 쌓여 있다.. 202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4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정인이를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의 친정부모가 운영 중인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모 교회 앞에 13일 정인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차 공판기일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정인(가명)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차 공판기일을 마친 뒤 시민들의 항의를 받으며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13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2021.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3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의 사진이 놓여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2021.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3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0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1.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0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1.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가 줄지어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사형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경기 양평군 정인양의 묘지에 판사봉이 놓여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17일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2.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 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호송차를 향해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4.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1.5.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입양 절차를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를 앞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든 채 항의하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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