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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美, '외교적 보이콧' 검토..'베이징 종전선언' 난항

KBS 입력 2021. 11. 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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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선수단은 파견하되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당장 중국은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이 현실화된다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북한은 종전선언 제안에는 침묵을 유지하면서 남측의 여야 대선 주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이슈 앤 한반도에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담.

회담이 끝난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단 파견 취소를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美 대통령/11월 18일 :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지지하십니까?) 현재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

'외교적 보이콧'은 올림픽에 선수단은 보내되, 개막식이나 공식 행사에 정부 대표단은 일체 보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백악관은 보이콧 검토 배경으로 중국 인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젠 사키/美 백악관 대변인/11월 18일 : "미국은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 유린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여와 관련해 여러 다른 고려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중국 당국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소수민족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수용소를 만들어 자유를 탄압하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BBC 뉴스/2월 3일 : "BBC가 직접 입수한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수용소에 있는 여성들은 조직적으로 강간과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스포츠를 정치화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中 외교부 대변인/11월 19일 :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고, 각국 선수들의 이익에 해를 끼칩니다."]

중국은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할 경우 서방국가들의 연쇄 불참 선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영국 하원은 지난 7월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호주도 외교적 보이콧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인권 문제를 계속 지적질하면서 아마 올림픽 보이콧을 중국 견제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거죠. 미중 경쟁이 과거와 달리 제로섬으로 가고 있고, 이런 제로섬 상태는 미중 양국도 그렇지만 주변국들, 동맹국들, 파트너 국가들이 더 심하게 느끼고 겪고 있는 거거든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논란으로 미중 간 신냉전이 더욱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

중국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면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흥행 성공을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수단 참가가 금지된 북한에도 손을 내밀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은 우리 정부로선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중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해 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올림픽 불참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종식, 즉 종전선언을 하려면 전쟁에 참여했던 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마주앉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9월 21일 :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미중 정상이 모일 기회로 보고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 협의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중 한 명이라도 불참하면 베이징에서의 종전선언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올해 월드컵 예선전과 관련해서도 지금 북한은 공식적으로 선수단조차 파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마도 현재에 코로나 상황이 북한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김정은은 물론이고, 북한에서의 고위급이 베이징의 외교적인 사절단이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요."]

이와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종전선언은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해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통일부 장관 : "베이징 올림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종전선언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종전선언 제안 시기와 관련해 "베이징 올림픽보다 그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전선언 문안은 한미가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전선언 문안에는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정전협정 체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정전협정 체제의 핵심인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는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중국은 이런 지금 아미스티스 상황, 즉 정전상황이 없어지게 되면 유엔사는 존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때 중국을 빼고 남북미간의 종전선언을 먼저하는 것도 하나의 상당한 지혜로운 절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국이라며,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중국과 상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가 합의한 종전선언 문안을 북한이 수용할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한 대외 선전매체가 남측의 대선 후보들을 막말로 비난해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세 후보를 각각 '푹 썩은 술', '덜 익은 술', '막 섞은 술'에 비유했는데요.

여야 정치권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통일부도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에 '술꾼의 투시'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막걸리'라는 필자가 대장동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술단지를 개봉하니 처음부터 냄새가 나빠 맛은 더 논할 필요도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푹 썩은 술'에 비유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미천한 정치 경험'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처와 장모가 검찰 수사를 받고, 본인도 6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덜 익은 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10년 동안 진영을 가림 없이 여기저기 동분서주해 왔으니 독약이나 다름없는 잡탕술"이라고 막말 비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이 상대당 대선 후보들에 대해 언급한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규/국민의당 의원/11월 9일/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술에 비유한다면 어떤 후보는 익은 줄 알았는데 썩은 술이고, 어떤 후보는 익은 줄 알았는데 아직 덜 익은 술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잘 숙성된 술이다."]

북한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당시 홍준표 후보는 비난했지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보 진영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 오던 북한이 이재명 후보를 비난한 이유는 뭘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대선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차기 정부와의 협상의 문을 열어 놓으려는 북한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선 이재명 후보가 최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에서 대북 강경 발언을 내놓자 북한이 맞대응을 한 거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에 대해선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제2의 평창으로 삼아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꾀하려던 정부는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측의 대선 동향을 지켜보면서 한미의 종전선언 협의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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