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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구 더 줄어든다..정부 '선제대응' 효과 있을까

권남기 입력 2021. 11. 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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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감소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사람이 없어 마을이 사라지는 지역소멸을 막겠다며 이른바 '선제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 앞서 실패했던 사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출산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에 걸쳐 출산할 거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는 올해 3분기 0.82명으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올해도 출산율은 채 1명이 안 될 전망입니다.

[김종미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지난 9월) : 1인 가구의 증가라든가 혼인 건수 감소라든가 만혼 증가라든가 그리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인식이 급변하고 있어서….]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주는 데 반해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계속 늘면서, 인구 감소는 어느새 2년 연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자연감소를 기록했는데, 추세를 보면 올해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26년 뒤엔 전국 지자체가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설 거란 경고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지역소멸을 막겠다며 얼마 전 '선제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3일) :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하고,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선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10조 원의 기금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를 지원하는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이 밖에도 초광역 협력, 이른바 '메가시티'나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 각 부처 사업을 모아놨습니다.

하지만 지역소멸이란 위기감에 비하면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거나 기존 사업과 맥락이 비슷해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호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기존에 성공하지 못한 정책 패러다임이 다시 답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 촉진하고 다들 하던 얘기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인재가 안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정책 대안을 냈어야 하는데….]

이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뒤 나온 정부의 '선제대응'이 지역소멸이란 암울한 미래를 얼마나 늦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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