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징계위 불려간 이상이 교수 "이재명 대통령 반대..'노무현 정신'의 배신"

"李가 도입하려는 비례세 방식의 국토보유세, '누진세 방식' 종부세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
"李의 종부세의 폐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진보적 조세 체계를 훼손하는 것"
"기본소득 포퓰리스트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망칠 것"
"기본소득 포퓰리즘, 동일한 금액의 푼돈을 무차별적으로 지급..보편적 복지국가의 길 가로막아"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 이상이 페이스북,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론'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가, 당 징계위에 회부된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 후보 비판 수위를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다. 이상이 교수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기본소득 포퓰리스트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망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첨부한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세목의 신설을 통한 증세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OECD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률(GDP의 25%)까지 증세를 해야 한다. 하지만 어렵게 증세를 통해 마련한 연간 수십 조 원을 푼돈 기본소득으로 지출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전형적인 포풀리즘입 정치"라면서 "그리고 이는 명백하게도 재정 지출의 보편적 일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수십조원의 증세를 하게 되면, 이 재정을 '보편적 복지국가'의 강화와 확충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은 동일한 금액의 푼돈을 무차별적으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국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 후보가 도입하려는 비례세 방식의 국토보유세는 누진세 방식인 종부세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저는 이 후보의 종부세의 폐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진보적 조세 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노무현 정신'의 배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탄소세에서 나온 세수는 이미 지난 20년 동안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용도가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 재원은 에너지 전환, 산업 구조조정, 에너지 절약형 기술 혁신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에 더해, 탄소세 도입으로 높아진 상품 가격과 에너지 구입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상대적 저소득 계층을 돕기 위해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를 더 확충하는 데 탄소세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게다가 탄소세수는 정책 목적이 달성 돼 가면서 급속하게 줄어들다가 끝내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후보는 탄소세수를 재원으로 동일 금액의 푼돈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출했다. 이는 국민을 속이는 포퓰리즘 정치의 극치"라며 "그래서 저는 이 후보와 그의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자신의 종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또, 이 후보는 인사 검증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한다. 그럴 경우, 전과 4범도 장관이 될 수 있는 희한한 세상이 열릴 수도 있다"며 "이런 일은 우리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후보의 이런 주장을 분명하게 반대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사적 이력에서 그리고 공적 이력에서 기본적인 검증을 통과할 정도는 돼야 한다. 어이없게도 이재명 후보는 이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면서 "국가 비전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후보는 '기본소득 나눠주는 국가'라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낡은 신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지금까지 이 후보는 민주당 내외의 수많은 토론 요청에도 일체 응하지 않은 채 기본소득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규정한 민주당의 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그는 이런 '해당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이 아니라 망국의 길을 가겠다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선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