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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승만, 나쁜 짓만 한 것 아냐..최대 성과는 농지 개혁"

서혜림 기자 입력 2021. 11. 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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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이승만 정권이 나쁜 짓만 한 것이 아니다. 최대 성과가 농지개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했던 상태보다 (현재의) 농지소유 불평등도가 더 심하다는 것"이라며 "농지분배에 관해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소유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이번에 민주당이 하려는 제도 개혁이 여기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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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전남 나주 한전KDN 본사에서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2021.11.28/뉴스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이승만 정권이 나쁜 짓만 한 것이 아니다. 최대 성과가 농지개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한전KDN 본사에서 진행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농지를 구입하기 어렵다는 한 농민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농지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헌법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반대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가질 수 없다(고 나와있다)"며 "(그런데) 예외를 많이 만들어서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지를 가질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래서) 땅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그러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구한말에 농지소유 불평등 문제 때문에 이승만 정권에서 제일 잘한 일이 농지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했던 상태보다 (현재의) 농지소유 불평등도가 더 심하다는 것"이라며 "농지분배에 관해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소유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이번에 민주당이 하려는 제도 개혁이 여기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 후보는 과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성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구도심 쇠퇴 문제에 대해서 "신도시를 조성하니까 구도심에서 다 이사를 가서 구도심 붕괴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서도 계속 신도시를 만들어서 인근 구도심이 무너진다.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부동산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관련 업자만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재정비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다. 아마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될 텐데, 가능하면 구도심으로 유치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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