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선에서 마무리 짓나

'50억 클럽' 거론된 4명 이틀새 줄소환 조사
박영수, 직접적 금전거래 밝혀진 것은 아직
권순일·홍선근, 사실상 의혹 해소 차원 조사
곽상도, 아들 계좌 통한 거액 입금이 단서
특경가법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가능성
곽상도만 기소 여지..특검 여론 이어질 듯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실명이 거론됐던 인사 4명을 이틀새 줄소환한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수사 착수 두 달 만에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실제 거액의 자금 흐름이 확인된 곽 전 의원 외 나머지 인사들의 사법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 두 달만에야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외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50억원 약속그룹으로 언급됐다”며 실명을 밝힌 인사들이다. 박 전 특검과 홍 회장은 금요일인 26일, 권 전 대법관은 27일에 검찰에 출석했다. 언론사 기자들의 상주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에 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박 전 특검의 경우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과의 친분을 비롯해 사업 전반에 관여된 의혹은 제기되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금전거래 내역이 밝혀진 것은 없는 상태다. 권 전 대법관 등의 경우 사실상 의혹 해소 차원의 조사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사건을 심리 중이던 2부 소속 대법관이 아니었던데다, 전원합의체에선 서로 의견이 다른 대법관과의 토론과 설득으로 이뤄지는 게 심리의 본질적 특성이란 점에서 권 전 대법관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반면 곽 전 의원의 경우 화천대유에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이 있어 검찰도 다른 인사들과 접근이 다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선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들에 대해선 강제수사에 나서지도 않고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 지급을 약속받고서 세금 등을 제외한 28억원을 실제 수령한 것을 두고 화천대유 사업 편의 대가 명목으로 곽 전 의원에게 흘러간 자금이라고 의심한다. 당초 검찰은 뇌물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으나, 알선수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경가법상 알선수재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뇌물죄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하기로 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는 데 곽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결국 곽 전 의원 측이 실제로 받은 금전의 대가관계를 얼마나 밝힐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는 곧 기소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 된다. 다만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사들 중 곽 전 의원 1명만 사법처리할 경우 50억 클럽의 실체와 무관하게 특검 도입 여론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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