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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구체화..수도권 고밀도 개발·취득세 인하 등 망라

한재준 기자 입력 2021. 11. 3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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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예고하며 집값 안정화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 내 부지 확보나 용적률 상향 등 방법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율을 조정하는 등 공급, 금융, 세제를 총망라한 정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택 공급 대책은 이 후보의 서울 지역 매타버스 일정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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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항 이전, 용산 개발, 경인선 지하화 검토..민간개발도 규제 완화
실수요자 취득세 감면 무게..서울 '매타버스' 맞춰 발표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전남 영광군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예고하며 집값 안정화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 내 부지 확보나 용적률 상향 등 방법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율을 조정하는 등 공급, 금융, 세제를 총망라한 정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선대위는 이 후보의 서울 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에 맞춰 '이재명표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일 사과하며 현 정부와 차별화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29일)에도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금융제도, 조세제도 개혁, 거래제도 개혁을 통해 쓸데없는 투기용 수요를 억제하고 우리가 곧 발표하게 될 대규모, 대대적 주택 공급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국민이 고통받는 주택,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그는 "누군가는 특정 위치, 특정 건물을 높은 가격을 줘서라도 사고 싶을 수 있다. 인정해야 한다"며 "통상적 가격보다 높으니 억압할 필요는 없고, 그럴 경우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내면 된다"고 정상적인 수요는 억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의 의지에 맞춰 당 선대위도 주택 공급 정책을 준비 중이다. 우선 공급 방안으로는 서울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한 부지 확보가 검토되고 있다.

경인선 지하화, 서울대 이전, 용산 정비창 개발, 김포공항및 성남공항 이전 방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개선을 통한 공급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서울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가 공공개발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에도 제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고밀도 개발 없이 집을 짓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공주도 개발만으로는 안 되고 민간에도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용적률 상향의 근거로 1인가구 증가를 들고 있다. 1인가구가 많아지는 만큼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주차장을 최소화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1인가구 비중이 크다. 상대적으로 차량 이용자가 적은 만큼 주차장을 줄여 공급을 늘리는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세 인하 방안도 이 후보의 주택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이 후보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양도소득세보다는 취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택 공급 대책은 이 후보의 서울 지역 매타버스 일정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 후보는 이번 주말 서울 지역 매타버스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지만 지역이 세종·전북으로 변경되면서 대책 발표도 미뤄졌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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