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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두 자녀 데리고 집 나간 일본인 아내에 "부모 납치" 체포영장

임병선 입력 2021. 12. 01. 07:36 수정 2021. 12. 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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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관리들이 프랑스인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두 자녀를 납치한 혐의로 일본인 어머니에 대한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동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서 '부모 납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고 영국 BBC가 30일(현지시간) AFP 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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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2020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근처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뱅상 피초의 모습.AFP 자료사진

프랑스 정부 관리들이 프랑스인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두 자녀를 납치한 혐의로 일본인 어머니에 대한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동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서 ‘부모 납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고 영국 BBC가 30일(현지시간) AFP 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출신으로 일본에서 15년 동안 살아 온 아버지 뱅상 피초(39)는 3년 전 아내가 도쿄의 집에서 갑자기 두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 뒤로 아이들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었지만 가족들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제 아들은 여섯 살, 딸은 네 살이 됐다.

그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올해 열린 2020 도쿄하계올림픽 주경기장 앞에서 3주 동안 단식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일본 법률은 별거하는 부모가 공동 육아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해서 한 부모가 다른 쪽이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해 버리면 당국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어 문제라고 사회단체 등은 비판해 왔다. 인권단체들은 매년 일본에서 부모 한 쪽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15만명쯤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프랑스가 발부한 영장을 보면 피초의 아내는 미성년자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아내의 변호인은 AFP에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리는 법정 밖에서 다툴 어떤 열망도 없다”고 말했다.

피초는 지난 2019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일본을 찾았을 때도 자신의 사정을 알리는 편지를 전달해 마크롱 대통령이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에게 아이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프랑스인 부모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도 마크롱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에게 다시 한번 피초 문제를 끄집어내며 해결을 촉구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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