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 없다"

1일 연합뉴스TV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 출연
"투기 억제 효과·소득 재분배·양극화 완화 효과 있어"
"종합부동산세, 국민 99% 가까이는 해당 없는 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일방적으로 강행은 어렵지만 국토보유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영입인재 MZ세대 4인이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캠프 인재영입발표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국토보유세는 이름이 잘못됐는데 정확히 하면 토지이익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공평하게 일부를 나누면 투기 억제 효과·소득 재분배·양극화 완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일단은 ‘세(稅)’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국민이) 오해한다”며 “분명히 말하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은 국민의 합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9일 채널A 인터뷰에서도 국토보유세를 두고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며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의 대표공약이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국토보유세마저 사실상 철회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토지가 공평하게 배분돼 있다면 내는 것과 받는 것이 같을 텐데 (현재) 토지를 불평등하게 소유하고 있다”며 “선진국 대비 토지 보유 부담 비율이 5분의 1에 불과한데 절반만 올려도 15조~20조원 이상이 더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것(국토보유세)을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내는 것 보다 받는 게 많다”며 “토지가 없는 사람도 받기에 집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내는 것보다 가구원이 (많으면)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올려야 하고 거래세 내려야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뤄졌다”며 “보유 부담을 올리되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당을 한다면 압도적 다수는 혜택을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른바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에 대해 “예를 들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몇십억 되는 아파트를 두고 실제 내는 것이 얼마겠느냐? 실제 금액은 얼마 안된다”면서 “대상자도 많지 않고 대상이 될 때에도 극단적 고액은 희귀한 예외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99% 가까이는 해당되지 않고 당 방침상 2% 이상은 부과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적기에 투기가 발생하는 것이고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