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장동 특검 수용한다더니 법사위 상정 막은 與 꿍꿍이

더불어민주당이 말로는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틀어막는 이중적 행태를 계속 보인다. 30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 상정이 무산됐다. 야당 측은 이날 특검법을 상정하는데 여야 간 이해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회의에는 정작 다른 법안 8건과 다른 상임위 법안 59건만 상정됐다.

애초 특검에 반대했던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0일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특검을 수용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18일 “조건을 붙이지 않고 특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은 ‘여야 단일안’을 빌미로 사실상 발목잡기 행태를 보인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측이 곽상도 전 의원 등 ‘50억 클럽’, 부산저축은행 대출 의혹 등 여당이 주장하는 부분도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여전히 불응한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불신을 표시한다. 수사의 핵심인 ‘배임’ 부분에서 꼬리 자르기 행태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은 이 후보의 도덕성 및 업무 평가와 직결된 사안이다. 여당은 ‘야당 게이트’라며 윤석열 후보 연루설도 주장한다. 대선 후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를 제공할 특검을 방해하는 것은 범법 비호는 물론 국민에 대한 기망(欺罔) 행위도 된다.

대선이 98일 앞이다. 이 후보와 여당 행태를 종합하면, 검찰 수사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로 대충 마무리하고 특검은 어영부영 무산시키려는 꿍꿍이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특검은 추진돼야 한다. 여당은 더는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신속히 특검법 마련에 앞장서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결단해야 한다. 이미 많이 늦었다. 내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공식 선거기간에 일시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더 심각한 사법적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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