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이 "더 단축해야" vs 윤 "비현실적"

김지경 2021. 12. 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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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주 52시간제를 철폐 하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직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다른 후보들의 노동 공약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은 후보들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김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노동 정책을 두고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건 '주 52시간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 52시간 노동도 길다며, 장기적인 과제지만 '단축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7월)]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최장에 해당되죠. 주 52시간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안 지켜질 뿐만 아니라, 52시간도 너무 길죠."

반면 윤석열 후보는 주 52시간제가 기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소라며 '철폐'까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논란이 일자, '철폐가 아니라 업종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해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과거 주 120시간 노동 발언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노동시간 단축엔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산재 사고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긴 합니다만, (대통령령을) 잘 설계를 하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관련 발언은 없었지만, 작년 말 법안 처리 당시 '사업주와 원청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선 이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윤 후보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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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경 기자 (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9998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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