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차별 없게 차별금지법을" 이주연대, 국회 앞 농성 돌입

1일 기자회견.. "국민청원 등 국민들 요구 높은데도 미루기만 하는 국회 규탄"

[서창식 기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가 국회앞에서 '차볍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창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아래 '이주연대')가 '국적, 민족, 인종에 따른 차별 철폐'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이주연대는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법안에 대한 심사가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10만인 국민 청원을 통하여 심사를 촉구하였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법안 심사를 미루고만 있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농성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인종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이주인권단체들의 연대모임"이라고 소개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에 이주연대 역시 힘을 합하여 동참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내 거주하는 이주민만 250만 명이고, 대한민국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차별이 만연하고 주류 사회의 배타성도 높은 차가운 현실이다"라며 하소연했다.

이어 "이에 이주민이 어떠한 차별에 직면하고 있는지 다양하게 증언하고, 소리높여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24시간 동안 농성 계획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연대가 국회앞에서 '차볍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창식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과 생활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강다영 활동가는 "아동은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 없다"라며 "아동의 체류권은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어떤 아동은 체류권이 있는 부모를 통해 자신도 체류권을 받음으로써 사회가 부여하는 숫자를 가질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은 태어나자마자 또는 어느날 갑자기 '법을 어긴 존재', 즉 미등록 이주아동이 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또 성장할 때까지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아동은 체류권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라며 "뿐만 아니라 체류권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등 미등록 이주아동은 체류권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체류자격 유무에 따라 아동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아동의 인권이 보장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한국 사회,  모든 아동이 차별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고 앞장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촉구했다.

이주연대는 '인종차별 OUT!'이라는 피켓을 들고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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