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 사망사고 현장 찾은 윤석열의 믿을 수 없는 '발언'

"원활 작업 위해 센서 껐다면, 본인이 (과실로) 다친 것".. '왜' 안전 센서 꺼야 했는지 먼저 봐야

[노동건강연대]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근로자 3명이 사고로 사망한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포장 공사장을 긴급 방문, 둘러보고 있다. ⓒ 윤석열 캠프 제공

 
1일 오후 안양시 도로포장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 3명이 롤러에 끼어 사망했다. 다음날 현장에 찾아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근로자들과 국민의 안전을 제일로 하겠다"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던 도중 "작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센서를 껐다가 다치면 본인이 (과실로) 다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원인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하지만, 산업재해의 원인은 그동안 제대로 지목되지 않았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노동자의 부주의나 안전불감증을 탓하며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선택지를 택했다. 이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동안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7~10월 건설제조 사업장 2만여 곳을 점검한 결과, 64.4%에 달하는 1만 3천여 곳에서 기본적인 3대 안전 조치(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실이 이런데도 산업재해의 원인을 지목하는 손가락은 손쉽게 노동자를 향해온 셈이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근로자 3명이 사고로 사망한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포장 공사장을 긴급 방문, 둘러보고 있다. ⓒ 윤석열 캠프 제공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는 이유를 바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에 빠져 엉뚱한 곳만 가리킨다. '왜' 안전 센서를 끄면서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은 채, '누가' 센서를 껐는가에만 주목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산재사망 노동자 줄이기'는 구호로 남을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11월 30일에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에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67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명이 늘어났다.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명이 증가한 957명이다. 정부는 일하다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를 700명대 초반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이야기했으나,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재해 발생현황 발표가 있었던 날에도 윤 후보는 청주의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도 폐지를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11월 노동건강연대가 찾은 사망한 60명의 노동자 중에는 과로 때문에 뇌출혈로 사망한 경산의 한 공무원과 업무 과중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가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