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12억 원 ·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소득세법 통과

한세현 기자 입력 2021. 12. 2. 22: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 주택 기준 금액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도 내년에서 오는 2023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난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이 12억 원으로 3억 원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 원 이하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 주택 기준 금액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도 내년에서 오는 2023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난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이 12억 원으로 3억 원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 원 이하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다음 달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늦췄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뜻을 밝혔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시장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