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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재청구 구속영장도 기각.. '고발 사주' 수사 제자리걸음

구승은 입력 2021. 12. 03. 00:49 수정 2021. 12. 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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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검사에 대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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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검사에 대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구속 필요성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법조계에서도 “새로 발견된 범죄 혐의나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 가능성을 좀더 높게 예측하는 편이었다.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실상 전력을 투입하다시피 했던 고발 사주 의혹의 규명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손 검사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펴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한 중견 법조인은 “공수처의 수사가 거칠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전달 경로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을 바꾸진 못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들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아 촬영,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냈음을 적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손 검사의 하급자들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직접적인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제삼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번 의혹 수사에 맞서 왔다.

법조계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적잖이 동력을 잃게 됐다고 본다.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 수순에 돌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검찰총장이었고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도 불투명해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그가 ‘상급 검찰 간부들과 공모했다’고 적었었다. 그 부분을 이번에는 빼고 재청구했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동일한 피의자에 대한 ‘재청구 구속영장’의 기각은 인권보호 기관을 표방했던 공수처에게 더욱 뼈아프다. 손 검사 측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자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입장을 폈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출석 일정을 조율했던 날에 돌연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도 뒷말을 낳았었다. 여권 인사들이 공수처를 찾아 수사를 촉구한 데 따른 행보가 아니냐는 시각마저 있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 대선이 임박한 시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가 추구했어야 하는 것은 신속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의혹 제기 직후 신속히 수사해 종결했다면 신생 기관인 공수처가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오히려 사건을 쥐고 있으면서 대선 후보의 발목을 잡는 인상을 남겼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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