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km 사거리 10배로 늘려, 2028년까지 지상-함정-전투기에 아베 "상대가 위협 느껴야 억지력".. 집권시기 사거리 계획 점차 늘려 '비둘기' 기시다도 아베 노선 답습, '전수방위' 위배.. 한중과 마찰일 듯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위배되는 공격 능력을 속속 강화하고 있다. 사거리 1000km 이상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그 미사일을 함정과 전투기에도 탑재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미국의 ‘더 큰 방위 역할 요구’도 일본이 전력을 강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 ‘12식 지대함유도탄’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려 2020년대 후반까지 배치할 방침이다. 일본이 현재 보유 중인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00여 km인데 10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상 배치형은 2025년까지 실용화 준비를 끝내고 함정 탑재형은 2026년, 전투기 탑재형은 2028년에 시험 제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개발비는 총 1000억 엔(약 1조400억 원)이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사거리 300km 이상 지대지 미사일 연구개발 방침을 밝혔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해 단념한 적이 있다. 2017년 개발된 공대함 미사일인 ‘ASM3’도 공격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논란 때문에 사거리가 200km로 제한된 바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012년부터 8년 가까이 집권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미사일 사거리도 점차 늘어났다. 적 기지를 공격하려면 장거리 미사일이 필수다.
아베 정부는 2018년 1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대강’에 사거리 500∼900km의 장거리 미사일 도입 계획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2월 각의에선 순항미사일 사거리를 이미 1000km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내세우는 논리는 북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다. 아베 전 총리는 2일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억지력은 사태가 전쟁으로 발전하는 허들(장애물)을 높이는 것이다. 억지력이 약하다고 상대가 판단하면 무력행사로 이어지게 된다”며 “억지력은 타격력이고 반격 능력이기도 하다. 상대가 위협으로 생각해야 억지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잠수함이나 항공기 등의 수가 일본의 2배 이상”이라고 양국의 격차를 언급하면서 일본의 방위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다시 밝혔다.
미국도 지원사격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이 공격받으면 우리는 우리 생명과 자산을 걸고 일본을 보호하고 싸우지만 일본은 소니 TV로 공격을 지켜보면 된다”며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당초 일본이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신중했던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방위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비둘기파’로 꼽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안보 분야에선 아베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 그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한다”며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방위성은 2022년 말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사용 장비를 기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격형 무기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유지하던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한국 중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일본 야당은 물론이고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일본 국회 논의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