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상도 영장 기각, 검찰 무능 자인한 엉터리 수사 결과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돕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원(세금 등 제외)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시한 증거들이 혐의 입증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했다는 것이어서 검찰은 수사를 부실하게 했고 영장을 졸속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알선 상대방이나 방법, 청탁 장소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허술한 수사 결과를 들이밀고도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다니, 우리 검찰 수준이 고작 이 정도였나.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불거지고 2개월이 넘었는데 검찰은 그동안 뭘 했단 말인가. 수사 능력은 물론 의지조차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영장 기각이 무혐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는 맥이 풀리게 됐다. 거액의 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됐고 비교적 입증하기 쉬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도 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면 다른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수사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화천대유로부터 딸이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고 인척이 100억원을 받았다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고액 자문료 수수 및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수사가 태산명동서일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윗선의 배임 의혹 수사도 겉돌았는데 로비·특혜 의혹 규명마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한다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게 뻔하다. 특검에 의해 검찰의 무능이 확인되는 것을 검찰도 원하지 않을 게다. 곽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는 물론이고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해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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