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굳건한 한·미 동맹 재확인한 53차 SCM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긍정적으로 변한 한·미 동맹을 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를 들을 만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 간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여러 분야에서 이견을 드러낸 52차 워싱턴 SCM 때와는 딴판이다. 당시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9·19군사합의 평가, 유엔군사령부 지위 등의 문제에서 전례 없는 불협화음을 노출했었다.

이번 SCM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작전계획을 보완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단거리탄도미사일, 장거리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등으로 핵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비는 당연한 조치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검증 절차를 내년에 재개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검증 절차를 생략한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내세웠으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측면이 강했다. 주권에 관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남북대화와 연계하면 북한에 잘못된 인식만 심어준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한 문재인정부 아니던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한·미동맹을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규정한 대목이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필요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군의 개입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다. 이 지역에서 양국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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