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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출새] 조성은 "내가 공개해도 되나 싶은 자료, 공수처도 갖고 있다"

박준범 입력 2021. 12. 03. 08:22 수정 2021. 12. 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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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고발사주 의혹' 공익신고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어느 정도 예상…공수처에서 반쪽짜리 수사해놓고 영장만 두 번 청구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하다가 갑자기 野 대선경선 끝나고 판사 사찰 문건 수사로 넘어가 의아했다

-오히려 한동훈 검사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방해 사건이 먼저 입건 됐으면 훨씬 더 고발사주 의혹 사건 본질에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대검찰청 수뇌부는 고도의 전략과 지식‧경험 축적된 곳…공수처가 너무 패기만 갖고 움직인 것 아닌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수뇌부의 '국기문란'…공수처 수사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비판하고 싶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동력을 찾기 어렵게 됐는데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 오랜만입니다.

◆ 조성은 대표(이하 조성은): 안녕하세요.

◇ 황보선: 간밤에 말씀 드린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석 달 만에 또 기각된 건데요. 공수처 수사에 큰 타격받게 된 상황입니다. 영장 기각,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 조성은: 사실 어제 여러 분들이랑 이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럼 어느 정도 예상하셨다는 게 아무래도 영장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 조성은: 영장 내용을 보고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이 사건 자체에 충분한 수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질을 피해가는 수사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저의 목적이 누군가의 인신구속을 듣고 즐거워할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오늘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든 기각이 됐든 당연히 다 유감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의 구속만이 사실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괘씸하고 그런 태도들이 대검 수뇌부 검사까지 했던 고위 검사로서 적합한 태도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언론 상의 표현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검찰청 수뇌부 검사들이 조직적인 총선 개입을 했던 사건이거든요.

◇ 황보선: 언론에서는 이걸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하는데, 조성은 씨께서 보기에 이걸 정확하게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대검 수뇌부의 총선 개입 사건이다.

◆ 조성은: 네, 총선 개입 사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발장의 목표는 무엇이었나, 라고 제가 살펴보니까 보도가 된 것은 9월 2일이 첫 번째 보도였고. 제가 공익신고 절차를 다 마치고 제가 그래도 "저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9월 10일이었거든요. 대략적으로 약 3개월, 9~11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제가 그래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증거의 수준들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하죠. 그것과 윤석열 징계의결서에 나오는 사실관계들, 이건 반드시 참조해서 이 고발장이 전달된 총선 개입 사건과 함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 판사 사찰 문건은 이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발 사주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경선 끝나고 판사 사찰 문건으로 넘어갔을 때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한동훈 검사의 감찰, 수사방해 사건이 먼저 입건 됐으면 훨씬 더 이 사건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사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동안 언론공개를 고민을 해왔고, 지금도 '제가 공개하는 게 적절한가'의 생각이 드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시 검언유착 사건이 부실 수사됐다는 점은 강력하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고, 이 자료는 이미 공수처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습니까?

◆ 조성은: 그런데도 입건을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공수처에서 입수했을 거라 말씀하신 단서, 자료, 이게 한 마디로 어떤 부분을 밝혀줄 수 있는 단서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한동훈 검사 관련해서.

◆ 조성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였던... 제가 어떤 자료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대응을 하실 거니까. 더 인멸을 하거나 이럴 거니까. 그런데 이걸 제가 인지하고 있다, 인지하실 거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자료를 찾고 "혹시 이 자료를 보셨냐"라고 전달 드렸을 때 심각하게 이미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요. '반쪽짜리 수사를 해놓고 영장만 두 번 청구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영장 기각됐고, 반쪽짜리 영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수사도 부실했다?

◆ 조성은: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이 이 사건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수사라고 하지만 반쪽짜리 수사라면 그 자체로 사실은 완벽한 증거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제목보다는 대검 수뇌부의 총선 개입 사건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수사와 영장은 반쪽짜리다?

◆ 조성은: 그렇죠.

◇ 황보선: 그리고 지난번 인터뷰 때는 오늘처럼 대검 수뇌부 총선 개입이 아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총선 개입 사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 조성은: 네, 그렇죠. 제가 여기 앞에다가 대검찰청 수뇌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뇌부 검사인 거죠. 왜냐하면 그가 임명을 했고, 그가 이익을 보는 고발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불러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 조성은: (한숨) 제가 지금까지는 수사 관련해서 구체적인 의견보다는 그래도 어떤 단서나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수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견을 내고자 자제를 많이 했었는데요. 굉장히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물론 최선을 다 하시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사 절차마다 적절했던가, 라는 의심과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건들이 몇 번 있기도 했고. 이런 부분에 법적인 하자 내지는 흠결에 있어서 단단하지 못하면, 사실 대검찰청 수뇌부라는 곳이 가장 법 기능적으로 고도의 전략과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곳이잖아요. 거기를 상대하기엔 너무 패기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 황보선: 역량이 아무래도 불충분하다.

◆ 조성은: 역량 불충분이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든지, 지금 제가 거의 3개월 동안 지켜봤는데요. 이렇게 반쪽짜리 수사에서 그냥 대검찰청 압수수색에만 의의를 둔다고 하면 선거 끝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오히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단호한 생각이 아니면 과연 이 사건 전말을 국민들과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에 접근이나 할 수 있겠나 하는 강력한 의문이 듭니다.

◇ 황보선: 아무래도 공수처의 수사, 말씀하신 건 겉으로는 역량이지만, 이 상황이 대선 정국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고 게다가 민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정부와 청와대도 그렇고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 조성은: 저는 사실 오늘 조금 작심을 하고 왔는데요.

◇ 황보선: 그러세요?

◆ 조성은: 네, 이 사건에서 오늘 첫 번째로 비판을 하려고 했던 건 사실 공수처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여당입니다.

◇ 황보선: 왜 그러십니까?

◆ 조성은: 왜냐하면 사실 지금 검찰총장이 나와서 대선 출마 자체가 적절하냐는 우려도 있지만, 윤석열 대검찰청 총장의 수뇌부의 국기문란죄의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건이기도 하죠.

◇ 황보선: 시기상 그렇죠.

◆ 조성은: 그리고 지금도 현재는 대선이 다가오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책임 있어야 할 문재인 정부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어떤 검사들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사건으로 공수처의 수사 사건이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공수처에 그냥 다 떠넘기듯이 그냥 밀어 넣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적절하게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물론 이런 국기문란죄를 저지를 사람을 거기 앉히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배반행위가 정부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반행위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대한 배반행위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적절한 인사였고, 솔직히 말하면 벼락출세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부적절한 인사였고, 그 부적절한 인사가 행했던 이 헌법질서 유린 사건은 "최종통치권자로서도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정도가 있어야 국민들에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 설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신들은 그런 책임에서 자유롭고 단순히 윤석열 비판만 한다고 하면 그게 사실은 책임감 있는 통치권자, 임명권자의 모습인가 하는 의아함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깊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수처도 중요한 단서들이 나온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할 거면 모두 입건을 해서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수사를 하길 바라고요. 그것이 아니면 차라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킨다는 목적 하에 그냥 이 사건을 중단시키는 게 오히려... 계속 이 모든 명분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장 기각 자체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도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방금 반쪽짜리 수사, 이런 말씀하시면서 모두 입건하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대상 자체가 너무 손준성 검사로만 협소하게 맞춰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 조성은: 그렇죠. 이 조직적인 범죄는 손준성 검사 하나를 잡는다, 물론 그 검사가 인신구속이 되면 신체 압박 등이나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자백의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기대를 해서 이 사건을 한 사람만 목적으로 하는 건 사실 그 자체도 저는 적절한가의 의문도 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 화천대유 관련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를 받고 영장 청구됐는데, 이 분도 영장 기각됐습니다.

◆ 조성은: 같은 판사님이시더라고요.

◇ 황보선: 그러니까요. 같은 판사네요. 혹시 이것 때문에 어제 손준성 검사도 기각될 걸로 생각하신 거예요?

◆ 조성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질 않길 바랐는데, 제가 독립적인 영장 발부조차도 어떤 처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는 법관을 개인적인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국민적인 의혹이나. 물론 검찰이 당연히 더 적극적인 완벽한 보강 증거로 청구를 해서 여지없이 발부가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유달리 전·현직 고위검사들, 박영수 특검이나 곽상도 전 의원도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일반 시민들이 대상인 범죄의 내용보다 너무 엄격하게, 엄격한 잣대로 영장 발부를 스스로 제한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적 시각은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요. 부담이 큰 인물들에 대한 판단.

◆ 조성은: 그 자체도 굉장히 용감하지 못한다면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겠죠.

◇ 황보선: 그렇다면 혹시 거꾸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으면 어떨까요?

◆ 조성은: 발부됐으면... 가정이겠죠. 가정이겠지만, 물론 더 탄력은 받았을 겁니다. 물론 더 탄력은 받았을 거지만, 저는 손준성 검사의 어떤 이익이 없는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공수처가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사할 의지를 표명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공수처가 본질을 파헤치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

◆ 조성은: 계속 피해가시더라고요.

◇ 황보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손준성 검사 영장 기각한 판사가 (곽상도 전 의원 영장 기각한 판사와) 동일인인데요. 그러면 이 분이 순수한 법리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 조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고위간부 검사가 조직적인 어떤 실명판결문과 고발장과 이걸 다 인지를 하고 스스로 작성을 하든 말았든 자신이 발송자 주체가 되어서 야당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중립 의무를 훼손시킨 거죠. 이 중대한 사건을 문서의 최초 작성자가 누구냐, 이건 굉장히 법 기술적인 말장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정치적이고 고도의 어떤... 특히나 대선 정국에서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법원의 어떤 압박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제가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의 위중함을 단순히 최초작성자가 누구냐는 것으로 굉장히 법 기술적인 말장난 안에서 이 사건을 방어하고 그 사건을 방어하고 그 사건에만 주목을 했다고 하면 좀 부적절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성은: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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