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임시 예산안 하원 통과, 셧다운 위기 한풀 꺾여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이 2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미국 여야가 일단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당장 이달 3일(현지시간) 미 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셧다운) 위기는 한풀 꺾였으나 아직도 부채 한도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는 계속 진행 중이다.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일 미 하원은 내년 2월 18일까지 연방 정부의 임시 지출을 지원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1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미 여야는 지난 여름부터 내년도 예산을 두고 논쟁을 벌였으며 특히 야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정부의 새 예산이 너무 방만하다며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여야는 정부의 2022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직전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9월 표결이서 이달 3일까지 연방 기관의 지출을 임시로 지원하는 법안만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달 3일이면 기관에 예산이 없어 멈추는 셧다운 상황을 앞두고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했으나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두고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임시 지출안은 하원에 이어 여야가 동석을 가지고 있는 상원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지 언론들은 야당인 공화당 일부 상원 의원들이 백신 정책에 반발해 예산안 통과를 저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백신을 맞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정부를 셧다운하려 한다는 걸 대중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주장해 공화당을 비난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 의회는 이달 15일 전까지 연방 정부의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연방 정부는 빚을 질 수 있는 한도 금액에 달해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이며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디폴트까지 각오해야 한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10월 진통 끝에 오는 15일까지 현행 28조4000억달러 규모인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28조9000억달러로 일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