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도입예산 전액 삭감해 민생예산에 쓰라"

6.15남측위원회,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 반대' 기자회견

[김철관 기자]

▲ 2일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에서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을 반대한다."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미국을 위한 무기증강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군비증강은 양립할 수 없는 문제"라며 "종전을 원한다면 군비증강부터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연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부의장이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무기도입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를 통해 "각계시민사회는 한반도 평화와 군비증강은 양립할 수 없으며, 특히 공격형 무기도입을 중단하고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해 왔다"며 "그러나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55조 규모의 역대 최대 국방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한반도의 지형에도 맞지 않고 역내 안보와는 관계없는 경항공모함과 중형잠수함 추진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동원되는 연루의 위협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이미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됐다고 자랑하는 정부가 코로나 민생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계속해서 크게 늘리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맞지 않으며 긴장과 대결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전 선언을 적극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소위 '힘에 의한 안보' 정책을 통해 공격형 무기도입 등 북을 향한 적대정책을 계속하는 모순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제는 한정된 자원을 군비가 아니라 민생과 복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지중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이날 발언을 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의장은 "구시대적인 군사대결을 종식하고 연대와 협력, 평화와 상생의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하 시기"라며 "무기도입예산을 전액 삭감해 민생예산에 쓰라"고 촉구했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민족의 과제이고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분단 76년, 끝나지 않은 전쟁 71년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한손에는 평화와 종전선언을, 또 다른 한손에는 군비경쟁과 군비증강을 하고 있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단계적 군축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형 민주노총통일위원장은 "이번 국방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다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방비 예산은 무려 37%가 오르게 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 증강을 멈춰야한다"고 밝혔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최희주 진보대학생넷 회원 등도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을 반대한다"며 "어려운 코로나19시대 국방예산 감액으로 민생예산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반도평화와 군비증강은 양립할 수 없다, 미국위한 혈세 낭비, 무기증강 중단하고, 민생위한 정책예산 확대하라 ▲군사력 세계 6위, OECD 사회복지비율 최하위(38개국 중 35위), 코로나위기 속 민생보다 무기증강 선택, 민생예산 확충하라▲종전을 원한다면 군비증강부터 멈춰야 합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