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일상 멈춤'..전문가들 "생색만 낸 것 같다"

"'위기상황'이라는 메시지 정도..실효성 떨어져"
"확진자 5000명 상황에선 효과 의문..응급조치 같지는 않아"

2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3일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의 멈춤 버튼을 눌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다시 사적모임 제한 등을 강화했고 방역패스를 확대해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역 강화 지침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시기도 강도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의 유행을 줄이기 위해선 결국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축소하고, 기존 고위험시설에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아닌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 중인 접종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이 주로 자주 찾는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방역강화대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신호(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한 표정이다.

사적모임 인원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아주 큰 폭의 제한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이 빠진 점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미접종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한다는 효과는 가질 수 있지만, 모임 자체가 가능한 상황에서 확산을 막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시기는 늦었지만 국민들에게 '위기상황'이라는 메시지가 필요했다"며 "사적 모임 제한이 10명에서 6명이 됐다고 해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시간 제한은 안하고, 인원제한에서 수도권만 4명 정도 줄인 것인데, 조정을 한다는 느낌은 주지만 실효성은 떨어질 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영업자들한테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긴 어렵고, 제스처 수준"이라며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는 있지만, 당장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필요성 있는 조치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렇게 안 할 줄은 몰랐다. 확진자가 1000~2000명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4000~5000명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지 모르겠다"며 "의료계·방역쪽에서 의견이 강하니 생색만 낸 것 같다"고 혹평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행동에 효과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 교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을 잘 해야 하는 상황이지. 이번 대책으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천 교수도 "(대책 발표 이전에) 국민들이 먼저 움직이면 그런 효과는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기본 방역수칙은 항상 실천해주시고 연말에 계획하신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한달은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