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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 직설]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SBSBiz 입력 2021. 12. 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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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김상일 시사평론가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법정시한까지 넘기며 예산안 막판 처리까지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손실보상, 지역화폐, 경항모 사업 등의 예산을 두고 여야 이견의 폭이 상당한데요. 매년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없지만,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기 회복을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쟁점 사안,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일단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여야가 몇몇 예산을 두고 충돌했는데요. 당정은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10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선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Q. 여야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손실보상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일찌감치 50조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맞장구를 치고 나선 상황인데요. ‘손실보상’ 이슈 선점은 누구에게 돌아간 건가요?

Q. 해군의 주력사업인 '경항공모함' 사업을 두고도 갈등이 상당했습니다. 여야가 이 예산에 왜 이렇게 부딪힌 건가요?

Q. 지역화폐 예산이 당초 정부안 6조에서 30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화폐의 효과를 두고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지역화폐는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기했다고 선언한 뒤 내년도 예산안에 남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사업인데요. 민주당이 ‘이재명표 입법과 예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역효과를 불러올 우려는 없습니까?

Q. 당정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앞두고 세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국세수입 전망을 기존 338조6000억 원에서 340조 원대로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보다 낮은 3%인 가운데, 세금이 더 많이 걷히게 될까요?

Q. 지난해 19.3%이던 조세부담률은 올해 20.2%로 1%포인트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부터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냔 불만이 있는가 하면, 아직 OECD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충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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