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61억 편성..앱마켓 실태조사 실탄 확보

전년비 89억 증액..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새해 예산으로 2561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대비 3.6% 증액한 규모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예산은 일반회계 507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053억원으로 총 2561억원이며 지난해(2472억원) 대비 89억원 증액됐다.

국회는 이날 방통위의 내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면서 앱마켓 실태조사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 운영 현황과 콘텐츠 소비행태, 이용자 불만 등을 파악해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에는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억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명예훼손, 금전적 피해, 악성댓글 등 다양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온라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예산13억2000만원도 신규로 확보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따라 내년 대구와 경남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50억3000만원도 확보했다.

읍·면·도서·산간 주민, 노인·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 나눔버스 6대를 추가 제작해 총 8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미디어 환경변화로 급격한 매출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의 지역밀착형·공영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을 5년 만에 40억3000만원에서 45억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도 국회 심의단계에서 15억원 반영됐다.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과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의 사업도 전년 대비 비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