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로 10번째 예산안 통과..홍남기 "신속 집행준비 만전"

"총량변동, 필요한 곳 지원하고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활용"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가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내년 예산의 신속한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이 경제부총리로서 10번째 예산안 국회 통과"라며 "국회에서 확정해준 예산을 한시라도 빨리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부총리는 이번을 포함해 본예산 3번, 2019년부터 올해까지 7번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등 총 10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총수입-총지출 규모가 모두 정부안 대비 늘어나는 재정총량 변동이 있었다"며 "총량변동을 필요한 곳은 아낌없이 지원하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상황에 방역·의료 대응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회복 관련 예산을 한층 보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분기별로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역대 최저인 1% 초저금리 35조8000억원 자금공급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2조원, 백신·치료제 확보, 병상확충 등 방역·의료 보강에 1조4000억원 등을 증액한 점을 들면서다.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발행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한 것을 두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했다"고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발행규모를 포함하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총 30조원어치가 된다.

그는 "세입증가분 등을 활용해 긴급한 재정보강을 하는 한편,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해 내년도 국채발행량을 축소하는데 일부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내년도 세입증가분 4조7000억원 중 약 1조4000억원을 국채발행 축소에 활용해 통합재정수지가 국가총생산(GDP) 대비 2.5%가 낮아지고, 국가채무는 3조9000억원 감소해 GDP대비 50.0%로 정부안보다 0.2%포인트 개선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이 코로나19 한파로 어려운 경제에 온기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코로나19 종식과 완전한 경기회복, 새 도약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