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수사 '도이치 주가조작'..김건희 불기소 가닥

5일 구속 만료되기 이전
권오수 기소하고 마무리
김건희는 불기소 처분될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오른쪽) 씨.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마무리에 들어갔다. 조만간 구속수사 기간이 끝나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기소하면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이르면 3일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권 회장의 구속 만료가 오는 5일이어서 주말 전인 이날 처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외부인을 이른바 ‘선수’로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 636억원 상당의 주식 1599만여주를 불법 매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최종 마무리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유력하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권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김씨가 단순한 자금 제공자인지, 실제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전주에 불과하다면 사법처리로 이어지기 어렵지만,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공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 회장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검토했으나 실제 출석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범죄 혐의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야당의 대선후보 배우자를 섣불리 조사하려 할 경우 자칙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검찰로선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와 관련해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공소시효는 10년인데, 김씨가 도이치모터스에 자금을 댄 시점이 2010~2011년이기 때문이다. 앞선 권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김씨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의 경우 검찰은 2009~2012년 포괄해 주가 조작 범행이 이뤄졌다 보고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김씨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1년 넘게 잠잠하던 수사는 올해 여름 정기 검찰 인사 이후 급물살을 탔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이 최근 줄줄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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