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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부부 '고발사주·주가조작' 꼬리표 뗀다

류석우 기자,한유주 기자 입력 2021. 12. 03. 11:35 수정 2021. 12. 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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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불기소 처분 무게..손준성만 불구속기소 할듯
서울중앙지검도 김건희 연루 의혹 주가조작 사건 마무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한유주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수사도 검찰 윗선에 이르지 못하고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수처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손 검사만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손 검사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 소명은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셈이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성명불상'으로 적시했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손 검사 휘하에서 근무했던 '성모 검사와 임모 검사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 공무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아울러 1차에서는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과 공모했다고 적시했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 부분을 제외했다. 또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윤 후보 관련 언급은 거의 없었고, 일부 언급된 부분도 유의미한 부분은 없었다고 한다.

윗선과 관련해 확실하지 않은 혐의보다 손 검사의 혐의 입증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수처에서 입증에 주력한 손 검사의 혐의조차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만큼, 수사를 당시 검찰 윗선으로 넓혀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의 윗선인 윤 후보를 수사하려면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우선 파악해야 하는데, 공수처에서 아직까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외에도 고발사주 의혹 수사 전반에 걸쳐 난관을 겪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공수처가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준항고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최근 법원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영장 관련 준항고 '인용' 결정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경우다.

김 의원의 준항고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손 검사도 나섰다. 손 검사는 지난 11월30일 "공수처가 손 검사를 대상으로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아직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이마저도 손 검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공수처 수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를 향한 공수처의 수사가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날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선수'들과 결탁, 주가를 띄우기 위해 회사 내부정보를 유출하고 주식 1500여만주(636억원 상당)를 불법 매수하며 조작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 수사는 윤 후보 아내 김씨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선수' 이모씨에게 10억원가량의 증권계좌를 맡긴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검찰이 이날 권 회장만 재판에 넘긴 뒤 김씨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그간 이씨나 권 회장을 상대로 김씨 관여 여부를 조사해왔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아직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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