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61억원..구글갑질방지법 예산 등 전년比 89억↑

지난 8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앱결제방지법)이 가결 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2561억원으로 확정됐다. '구글 갑질 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집행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되면서 방통위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89억원 증액됐다.

국회는 3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예산안을 확정했다. 앱 마켓 실태 조사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으며,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별점 리뷰 테러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온라인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 예산으로 13억2000만원이 배정됐다. 미디어 교육 및 체험 기회를 늘리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 예산으로는 50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안을 바탕으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차질 없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앱마켓 사업자 운영 현황, 콘텐츠 소비행태 및 이용자 불만 등을 파악해 콘텐츠 제공사업자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국내 OTT 해외 진출 지원에도 나선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외 OTT 시장 및 이용자행태 조사, 해외 OTT·방송·통신사업자와의 국제 포럼 등이 진행된다.

온라인상 피해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도 운영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금전적 피해, 악성 댓글 등 다양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구와 경남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건립되는 등 시청자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미디어 환경변화로 급격한 매출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의 지역밀착형·공영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강화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이후 확대된 어린이·청소년들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EBS 초·중등 학습 콘텐츠 제작 지원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