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 '4주간 일상회복 중단'
이달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되고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이 대폭 늘어난다. 수도권의 경우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식당과 카페만 유일하게 그룹당 미접종자 1인까지 허용된다.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다.
지난달 1일 단계적일상회복 시행 이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0명대에 이르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6명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환자가 늘어나고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져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러 전문가들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과 논의한 결과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대응 여력과 오미크론 변이 등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3차 접종과 미접종자(가 접종시) 백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시기까지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 가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내주 월요일인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규모가 수도권은 최대 10명에서 6명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된다.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서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재조정된다. 권 차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생업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했다"며 "향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이 미접종자이므로,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6일부터 영화관, 공연장, 학원과 스터디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현장에서 혼선이 일어날 것을 감안해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식사를 해야하는 특성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까지 허용된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권 차장은 "방역패스 시행 업소에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확대하고 이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라며 "60세 이상의 경우 6개월이 가까워진 만큼 추가접종을, 미접종자도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호소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셈이다.
권 차장은 "18세 이하의 확진자는 현재 전체 감염자의 20% 내외이며, 최근 4주간은 성인보다 많다"며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 방역패스의 확대와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8주 후인 2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적용을 시행한다.
앞서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6일부터 한달 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정아 기자 zzunga@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