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 일상회복 중단 '4단계 거리두기'와 뭐가 다른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지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까지 발생하자 단계적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달만에 결국 다시 방역이 강화됐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요점이기 때문에 접종자의 경우 4단계 거리두기 때보다는 덜 강제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사적모임 인원 축소,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접종자 대상으로는 4단계보다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수도권의 경우 10월까지 시행했던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이 낮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됐다. 학교는 전면 원격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나 인원 전체의 30% 대상 재택근무제를 권고했다.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으며, 유흥시설과 감성주점은 영업을 중단했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나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으로 제한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리고,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하도록 했다.
이에 비하면 내주 6일부터 시행하는 방역조치는 덜 강제적이다. 백신 접종완료율이 80%에 이르며 어느 정도 집단면역력이 생긴 데다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영업에 제한을 두는 조치도 없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존의 거리두기와 다른 것은 이번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강제력이 높은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지만 결국 제외됐다.
권 차장은 "이번 논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분과별 회의를 거쳤다"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은 조금 더 지켜보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황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더 추가적인 강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제약이 많아졌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됐지만, 영화관, 공연장, 학원과 스터디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14종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식당과 카페 이용이 필수적임을 고려해 한 일행당 미접종자 1인까지 허용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예방접종률은 91.6%로,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새로운 방역조치가) 현재 유행 위험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이면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은 12~18세 청소년에게도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8주 후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백신을 충분히 접조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손 반장은 "청소년은 현재 감염자 중 20% 정도로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그 집단 내에서 한번 유행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수의 확진자로 유행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들을 보인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또한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새로운 변이들이 또 나타나는 양상도 향후 청소년의 어떤 건강상태에 대한 위해 위험이 높다"며 "청소년들의 집단감염을 막고 집단면역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학교와 학업에 대한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학원이나 PC방 같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zzu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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