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방역강화로 큰 타격..온전한 손실보상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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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위축된 사회 분위기로 연말 대목이 실종된 상황에서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로 인해 더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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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위축된 사회 분위기로 연말 대목이 실종된 상황에서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로 인해 더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인원을 제한하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이라며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세로 기자 (s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320713_34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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