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윤상현 의원 징역 5년 구형

공범 함바브로커 유상봉도 징역 5년 구형

윤상현 의원/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8)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5)에게도 윤 의원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54)에게 징역 4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최고 징역형에서 적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앞선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의원은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15일 최초 기소 당시 윤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4) 등에게 선거기간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11월6일에는 유씨에게 경쟁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하게 하고, 모 언론사를 통해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 해당 언론사 등 허위보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보좌관 A씨로부터 선거운동을 대가로 1000만원을 제공받고, 함바식당 수주 및 롯데백화점 내 식품관 입점 등 특혜를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보좌관 A씨는 유씨의 아들과 공모해 수사기관에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乙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