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07조7000억원 내년도 예산안 처리..이재명표 예산 관철시킨 민주당
[경향신문]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증액을 요구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30조원으로 늘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여당은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방역 예산”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이 후보 선거지원금 증액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출석 의원 236명 중 15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53명, 기권 24명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가 난항을 겪으며 법상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하루 넘겼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 예산안이다.
내년도 예산은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위기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가 갈등을 빚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24조원 늘어난 30조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 후보 요구에 따라 민주당이 야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증액을 관철시킨 결과다. 올해 발행액보다 9조8000억원 증가했다. 당초 10만원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35조8000억원의 저금리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도 담겼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00만명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을 10조원 지원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취약계층에 1.5% 저금리로 20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준다. 실내 체육시설에도 1.6%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야당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은 정부·여당 주장대로 72억원이 반영됐다.
여당은 내년도 예산을 두고 “위기 상황 속 민생과 방역, 미래 희망을 위한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대로 지금은 국민 삶의 무게와 절박함을 생각해야 한다”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산 증액을 두고 “소상공인 지원과 공공의료 예산 등 일상 회복과 민생 예산을 늘리는 데 집중한 결과”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여당 주도로 통과된 내년도 예산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여당은 예산심의 시작부터 코로나로 인해 생존이라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피해 소상공인과 국민의 절규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선거지원금 증액에만 몰두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요구로 대폭 늘어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문제삼은 것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앞세우다 처음부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당초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는데 이는 수정안 준비 실무에 소요된 시간 때문”이라며 “사실상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 모두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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