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위해 지혜 모아달라" 법원장들에 당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좋은 재판'이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법원장들에게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3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앞서 밝힌 인사말에서 "코로나19는 위기를 극복해 내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원격 영상재판의 확대 실시에 대해 "사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던 법원의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은 것으로,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과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영상재판이 각급 법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며 "재판 패러다임의 전환을 앞당길 형사전자소송의 준비도 동참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더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무겁게 느껴진다"고 털어놨다.

김 대법원장은 "코로나19 영향에 사건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좋은 재판'을 위해 충실하게 심리하다 보니 사건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면서도 "사건 처리가 늦어져 국민의 권리 구제에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국회에서 경력 법관의 임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부결된 점에 대해서도 "부결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더 뼈아팠던 것은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이후 10년의 시간 동안 과연 법원은 어떠한 준비를 했는가 하는 차가운 시선이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재판보조인력 확보, 근무 환경 조성, 재판방식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행정제도의 전면적 개편, 상고제도 개선 등 아직 남겨진 과제들도 힘을 합한다면 모두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나아가는 길에 법원장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1심 민사단독 관할 확대의 필요성과 방안, 법관 사무분담 기간의 장기화에 관한 논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