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예산 2561억원..전년比 3.6%↑

김준혁 입력 2021. 12. 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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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이 2561억원으로 책정됐다.

3일 국회 및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은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및 신규사업 등을 반영해 총 2561억원이 책정됐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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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사격
앱마켓 규제 집행비 포함

[파이낸셜뉴스] 20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이 2561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대비 89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3일 국회 및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은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및 신규사업 등을 반영해 총 2561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금액이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으로 2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9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앱마켓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예싼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앱마켓 사업자의 앱마켓 운영 정책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불만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내 OTT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예산을 3억5000만원 신규 편성했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의 필요를 반영해 확보한 예산이다.

명예훼손, 금전적 피해, 악성댓글 등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온라인 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13억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피해상담센터는 기획재정부의 제안형 국민참여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국민들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사업이다. 방통위는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일원화된 원스톱 피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50억3000만원) △미디어 소외계층에 나눔버스 6대 지원(12억원)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45억3000만원) △EBS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지원 활성화(15억원) 등이 반영됐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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