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검증재개 합의했지만..실제 전환은 요원

유신모 기자 입력 2021. 12. 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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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공약이 무산됐음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이다. 한·미가 2019년 전작권 전환 1단계 검증 이후 멈춰 있던 2단계 검증 절차 재개 시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긍정적이지만,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한·미는 2014년 합의에 따라 ‘기본운용능력’(IOC) 평가-‘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으로 이어지는 3단계 역량평가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2019년 1단계인 IOC 평가 이후 코로나19 여파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온적 태도 등이 겹쳐 2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SCM에서 ‘내년 하반기 2단계 재개’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전작권 전환까지는 아직도 요원한 절차와 정치적 결단이 남아 있다. 실제 2단계 검증 절차가 언제 시작될지 예단하기 어렵고 한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3단계 평가까지 완료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단서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12년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다시 연기하면서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무기연기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확보되고 전적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이 붙어있다. 이번 SCM 공동성명도 “전시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들은 자의적이고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는 사실상 정치적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재의 동북아시아 안보상황과 미국의 대(對)아시아 전략은 전작권 전환을 처음 합의했던 노무현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태도도 그때와는 다르다.

한·미 안보협의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도 결국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합의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차기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이루려면 미국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 조건들을 철폐하고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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