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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수도권 6명으로 축소·영업시간 유지.."한발 늦고 효과 역부족" 우려도

권지담 입력 2021. 12. 03. 17:06 수정 2021. 12. 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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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음성확인서 없는 미접종자, 식당·카페 모임 못간다..1명만 '예외'
"자영업자 손실보상 명확히 해주고 고강도 거리두기 했어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방역조치를 일부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수를 각각 6명·8명으로 줄이고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은 24시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규 확진자 급증, 중환자 병상가동률 임계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라는 삼중고에 뒤늦게 추가 방역조치를 내놨지만,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간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 고삐를 바짝 조이는 대신 손실보상을 확실히 해줘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1차 개편에 해당하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권 장관은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이후 하루 5천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졌다”며 “이에 더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지역사회에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방역조치에 따라 다음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만 가능해진다. 미접종자도 48시간 이내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모임 참석이 가능케 해 접종여부에 따른 인원수 제한은 두지 않지만, 인원수를 기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모두 4명씩 줄였다.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 범위는 유지된다.

백신 접종자나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16종으로 확대된다. 기존 대상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에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추가됐다.

단, 식당과 카페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역패스 강화정책은 6일부터 시행하되 혼선을 줄이기 위해 12일 자정(밤 12시)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3일 0시부터 실제 적용된다.

모든 이용객에 대해 방역패스 확인이 어려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놀이공원과 같은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12∼18살 청소년 방역패스도 접종과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는 1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오는 26일까지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행 규모 확산과 함께 의료체계가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방역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당시 정부는 18∼48살 코로나19 백신 3차(추가) 접종과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재택치료 기본화 방안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비상계획’이 아닌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정도로는 국민들에게 ‘사적모임을 자제해달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유행 상황을 꺾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이미 10월부터 코로나 환자의 위중증률과 사망률이 높고 백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았을 텐데 좀 더 빨리 방역대책을 내놓지 못한 건 방역실패”라며 “비상계획 발동이 아닌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하면 위기 상황에 대한 메시지가 희석되고 효과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추가 대책이 한발 늦은 데다, 영업시간 제한이 빠진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확진자가 1천~1500명 나올 때도 이 정도로는 억제하기 어려운데, 4천∼5천명이 나오는 지금은 더 억제가 안 될 것”이라며 “2주 정도 6시 이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대신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명확하게 해주는 식의 강력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호흡기 내과)는 “매일 30명(이상)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분이 돌아가시고 우리는 경제를 위해 저녁까지 영업한다는 게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것인지의 문제”라며 “4단계에 준하는 일상멈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4주간 특별방역대책이 끝난 뒤의 계획과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줄어야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것인지, 그 사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없어 일단 상황을 모면하자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계획과 대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과거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지담 박준용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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