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상회의', 對中 감시장비·기술 수출 금지 방안 만든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중국에 감시장비·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를 인권 침해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명분이다. 미국과 세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9∼10일 10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감한 기술·장비 등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우호국들과 함께하는 새 행동 규칙 수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대중 견제 목적이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직접 거명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감시가 증가하는 까닭에 새 통제 장치 마련에 나서게 됐다"며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이 국민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목적으로 기술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계획에 포함될 기술은 미국 내에서 법 집행과 정보 작전 등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비민주주의 국가들도 사용을 늘려가고 있어 이미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것들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망했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 NSO 그룹 등 IT(정보기술) 보안 업체 4곳을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리고 미국의 특정 기술을 획득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참여할 국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신문은 전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로 미국을 비롯해 유럽·북미·동아시아 동맹국들과 러시아 등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한 비공식 안보 회의체인 ‘쿼드(Quad)’,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양자 합의를 통해서도 민감 기술 수출 통제를 추진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새로 출범시킨 무역기술위원회(TTC)도 민감 기술 수출 통제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