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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생각 없는 시진핑..정부 "대면 못 하면 비대면 소통 추진"

베이징=김남희 특파원 입력 2021. 12. 03. 17:36 수정 2021. 12. 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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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화 통화나 화상 회담 등 비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직후부터 시 주석 방한을 추진했으나, 시 주석 답방은 4년째 성사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사드 3불(不)' 약속 직후인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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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 코로나 사태 후 외국 안 나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27일 일본 오사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신화 연합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화 통화나 화상 회담 등 비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직후부터 시 주석 방한을 추진했으나, 시 주석 답방은 4년째 성사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초 코로나 감염병이 발생한 후부턴 ‘코로나 상황 안정’을 시 주석 방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시 주석은 지난해 1월 미얀마를 국빈 방문한 후 2년 가까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 최고 책임자인 양제츠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의 회담 결과를 3일 발표하며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제반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고, 그 이전이라도 정상간 필요한 소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서 실장은 전날 중국 톈진을 방문해 양 정치국원과 5시간 35분간 회담과 만찬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시 주석 방한 전이라도 정상간 필요한 소통을 추진한다’는 내용과 관련, “(시 주석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베이징도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정상간 소통은 계속한다는 그런 차원”이라며 “또 언제든 필요하면 정상간 통화든, 다른 방식의 대화가 됐든 비대면 방식으로 얼마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은 못 하더라도 그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사드 3불(不)’ 약속 직후인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앞서 2016년 주한 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한 후, 중국 정부는 2017년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한국행 단체 관광 금지 등의 비공식 보복 조치를 취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3불(不) 약속’ 을 내놨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문 대통령이 베이징을 찾아 시 주석을 만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에도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정부는 시 주석 답방에 큰 공을 들였으나, 성과는 없었다. 특히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후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하자, 중국 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야 시 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 주석은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 1월 17~18일 미얀마를 국빈 방문한 후론, 단 한 차례도 중국을 벗어나지 않았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중국 톈진에서 양제츠 중국공산당 정치국원과 회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베이징 특파원 공동취재단

중국 정부가 코로나를 이유로 시 주석 방한을 미루는 사이, 문 대통령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차 중국을 또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은 중국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참가 거부)을 검토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다시 중국을 방문할 경우, 외교적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와 관련, “아직 그 문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당장 코로나 상황 등 봐야할 상황들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서 실장과 양 정치국원의 톈진 회담 후 “서 실장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지지하고 축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발표한 회담 결과엔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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