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까지 접종 강요, 말도 안돼"..백신 강제에 학부모들 거센 반발

"부작용 무시한 채 접종 강요"
법조계 일각 "위헌요소 다분"

◆ 오미크론 변이 확산 ◆

정부가 방역 대책으로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동시에 학원과 독서실 등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만들자 학부모들이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방역당국에서는 의학적인 차원에서도 소아·청소년이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해명했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의학적으로 이익이 작다며 사회적인 이유로 접종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청소년의 집단감염을 방어하기 위해 방역패스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외부 시설을 통한 감염을 최소화해야 학교와 학원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익이 작다고 지적했다. 소아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서주현 명지병원 교수는 "백신 접종은 의학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이유로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한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고3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백신을 맞고 힘들어하며 응급실로 온 학생을 많이 봤다"면서 "의학적으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익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18세 이하 누적 치명률은 0.001%, 중증화율은 0.03%다. 학부모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종을 강제하느냐"며 "무책임한 정책이다. 민원을 넣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는 "정말 정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위헌적 소지가 있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는 다수뿐 아니라 소수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다"며 "건강한 다수를 위해 백신 부작용 우려가 있는 소수를 대상으로 사실상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정책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유주연 기자 /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