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2년 예산 18조5737억원..정부 총 R&D 예산 29.8조원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예산으로 18조5737억원이 확정됐다.

국회는 3일 과기정통부 예산을 18조5737억원으로 올해 대비 6% 증액하는 등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뉴딜 2.0, 기초·원천·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R&D),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과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디지털뉴딜 예산이 올해 대비 33.3% 늘어난 2조7300억원 편성됐다. 디지털뉴딜 1.0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댐 등 인프라를 활용,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도 확대한다.

디지털트윈 연합 핵심기술개발에 44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 초연결·초실감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기초·원천·첨단전략기술 R&D 예산도 올해 대비 9.1% 늘린 7조56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연구자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 개인·단체 기초연구 예산을 2조14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개발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과 양자컴퓨팅·핵융합 등 첨단기술 확보에도 지속 투자한다.

3대 신산업 육성도 강화한다. 올해 대비 34.5% 늘어난 580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신약개발·재생의료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한다. AI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하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 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309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고 미래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인재양성 예산도 올해보다 12.3% 증가한 7400억원을 편성했다. 우주·양자 등 미래유망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 890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사회문제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도 지원하고 지역 R&D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은 올해 대비 12.5% 증가했다.

우정서비스 예산으로 5조4600억원을 편성했다. 안정적 우정서비스 제공과 우정사업본부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 강화 차원이다. 우정 종사원 근로여건 개선 등 예산도 증액했다.

38개 부·처·청이 수행하는 내년 정부 총 R&D 예산은 29조7755억원이다. 올해 대비 8.7% 늘어난 규모로 최근 5년간 총 10조원 이상 확대됐다. 한국판뉴딜 2.0 고도화, 2050 탄소중립 실현,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을 차질없이 지원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AI, 양자기술, 우주 등 첨단전략기술에 선제 투자하고, 지역 혁신역량 강화와 청년·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 포용적 혁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과 사람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