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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064조 안중에도 없이.. 607조 '초슈퍼 예산안' 통과

이현미 입력 2021. 12. 03. 18:31 수정 2021. 12. 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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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슈퍼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나라살림 6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맞아 관련 대응 예산을 늘린 가운데 여야의 선심성 증액 경쟁이 더해지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1064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화폐 발행 등 총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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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순증.. 선거용 돈풀기 비판 일어
與, '이재명표 지역화폐' 30조 발행
野 반대에도 내년 예산안 강행처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슈퍼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나라살림 6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맞아 관련 대응 예산을 늘린 가운데 여야의 선심성 증액 경쟁이 더해지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1064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예산’으로 꼽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6조원에서 5배 늘어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이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49조7000억원 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과의 예산안 처리·협상이 결렬되자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당정 수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보다는 하루 늦어졌다.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화폐 발행 등 총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 선거지원용 예산이라며 증액을 반대한 지역화폐 발생을 위한 국비보조 예산은 당초 2402억원에서 6052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포함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중앙정부 15조원, 지방정부 15조원 등 총 30조원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예산심의 시작부터 코로나로 인해 생존이라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피해 소상공인과 국민의 절규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외면한 채 오로지 이 후보의 선거지원금 증액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늘리는 데는 총 4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공급 사업도 1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여야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 원안(72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경향모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선거 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경향모 사업에 대해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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