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역화폐 30조' 野 반발에 "효과 검증된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당초 6조서 30조로 확대
'고령층 일회성 공공일자리' 지적엔 "자발적 고용 어려워 불가피"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난데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방방곡곡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원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대한 정부 입장을 질문받고 이같이 답했다.

안 차관은 "정부가 (당초) 정부안엔 발행규모를 6조원으로 가져왔지만 사업 효과 필요성을 반영해 국회에서 30조원으로 발행 규모를 늘렸다"며 "30조원이 원활히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15조원 발행 물량은 정부가 할인비용 4%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에 6000억원을 반영했다"며 "30조원까지 잘 발행되도록 지역화폐 발행비용 일부도 1000억원 정도 지원해 원활히 수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30조원으로 확대됐다. 이 중 국고지원을 통한 발행량은 당초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은 정부안(2402억여원)에서 3650억원이 증액돼 총 6053억원이 반영됐다.

이 자리에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고령층 중심으로 일회성 일자리 늘리기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차관은 "노인, 취업취약계층은 시장에서 자발적 고용이 어려워 공공부문에서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분들을 위해 106만개 공공일자리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내년에 나랏빚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조정 과정에 재정건전성 지표는 나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국회에서 세입예산은 4조7000억원 늘었지만, 총지출은 3조3000억원 늘리는데 그쳐서 이 1조4000억원만큼의 격차만큼 재정수지 적자가 줄고 그만큼 국채 발행규모가 줄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 증가는 경기가 빨리 회복되며 세수개선세가 뚜렷해져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세수를 개선시켜 재정을 다시 건전하게 만드는 선순환의 틀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강화 등 제도개선 노력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