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 정책토론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민참여 보장 입법 필요"

[스포츠경향]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사장 선임에 시민참여를 보장할 법적 기반이 요구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박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정책토론회에서 “공영방송 공적 책무 수립과 이행에 국민참여가 더 필요하다”며 정치적 대표성을 띠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없애고 시민 참여 기반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계와 정치권은 ‘공영방송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행 법률과 관행에 따르면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는 “대선 전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제도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 시민 참여와 전문가 숙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참여 인사추천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10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추천위원회와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혁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정치적 독립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와 공적 책무 이행에 필요한 건전한 재원 구조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정치적 정리, 진일보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끌면 제2, 제3의 이용마를 잉태하는 비극을 목격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든다”며 “이제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정치권에 강력히 드린다”고 말했다.

고 이용마 기자는 MBC노조 홍보국장으로 2012년 170일 파업을 이끌다 해고되어 복직 투쟁을 벌이며 암투명을 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길로 국민 참여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언론특위) 소속 의원들과 언론 현업 단체들이 시민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열렸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