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중국·일본 등도 포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사진=로이터

미국 재무부가 매년 두 차례 발간하는 환율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가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랐다고 밝혔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수정됐다. 기존 1년 간 대미 무역 흑자 기준이 200억 달러였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150억 달러로 변경됐고, 경상수지의 경우 GDP 2% 흑자에서 GDP 3% 흑자 또는 추정 경상수지 흑자 갭 GDP 1%로 조정됐다.

아울러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평가는 기존에는 12개월 중 6개월 GDP 2% 이상 순매수가 이뤄질 경우를 기준으로 뒀지만, 이번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다.

한국의 경우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19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5.7%로 세 가지 중 두 가지 기준을 충족했다.

12개 국가 중 스위스를 제외한 11개 국가는 지난 4월 보고서에도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었다. 스위스는 전 보고서에서 세 기준 모두 충족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외환시장 개입과 대미 무역 흑자 두 가지만 충족했다.

재무부는 스위스가 두 번의 보고서에서 연속으로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까지 심층 분석을 수행하리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스위스와의 양자 관여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대만과 베트남이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심층 분석 대상으로 꼽혔다. 재무부는 베트남과 대만 거시경제 및 외화 정책에 관해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 및 외화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무부는 "(중국) 국영 은행의 외화 활동을 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2019년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 중이다.

이날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 중 불공정하게 경쟁력을 취하려는 의도로 미국 달러와 자국 통화를 조작한 사례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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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시영 기자 appl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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