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GU+ 요청한 3.5㎓ 대역 5G 주파수 추가 할당키로

핵심요약

연구반을 구성해 15회 논의 후 결정한 사안
"서비스 품질 개선, 통신시장 경쟁에 긍정적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5㎓ 대역 5G 주파수 20㎒를 추가 할당한다. LG유플러스는 앞서 해당 주파수 대역의 추가 할당을 요청한 바 있다.

3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 폭(3.40~3.42㎓)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및 정책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2021년 7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해당 주파수는 기간통신사업자 누구나 할당을 받을 수 있다. 할당방식 및 시기, 할당대가 등 구체적인 할당계획은 향후 연구반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통신 3사에 문이 열려있지만 업계는 LG유플러스가 이를 가져갈 것이 매우 유력하다고 보고있다. 추가할당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대역(3.42~3.5㎓)과 인접해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LG유플러스는 "SKT·KT가 100㎒를 사용하는 데 반해 LG유플러스는 80㎒ 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 LG유플러스의 로밍 구축지역인 강원·전라·제주 지역 국민은 동등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며 추가 할당을 요구했다.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은 1조2185억 원, KT는 9680억 원을 내고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95억 원에 80㎒ 폭을 확보했다.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20㎒ 폭은 지난 경매에서 혼선 등 문제로 빠졌다.

이에 SKT와 KT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LGU+에만 할당할 수 없고, 국내 주파수 공급 역사상 단 한 번도 경쟁수요 없는 경매를 한 적이 없다며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일정과 절차에 맞춰 참여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주파수 추가 할당을 받으면 투자확대를 통해 인빌딩 등 5G서비스 품질이 한층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2.6㎓ 대역(LTE)의 290㎒ 폭 주파수의 재할당을 완료했다.

지난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 115㎒ 폭 중 95㎒ 폭을 재할당했으며, 이달 중 만료되는 195㎒ 폭 주파수는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에서 정한 대역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2세대 이동통신 20㎒ 폭 주파수는 사업폐업에 따라 재할당하지 않았다.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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